
미국이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이후 미국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어진 제3위원회의 무표결 합의 채택 관례도 깨졌다.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제3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이 공동제안했다. 한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찬성했고, 북한·중국·러시아·쿠바·이란 등은 반대했다.
미국의 표결 요구는 북한에도 뜻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장이 기명 표결 요청이 들어왔다고 알리자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어느 나라가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의장은 미국이라고 답했다. 김 대사는 앞서 결의안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했다. 일본과 영국 대표는 표결이 요청된 데 유감을 표했다.
미국이 밝힌 기권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경제사회이사회 대사는 이날 표결 설명 성명을 통해 현 문안대로는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어 기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기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네그리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의 문안 간소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4쪽에서 7쪽으로 줄었다. 본문 조항도 28개에서 19개로 줄었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조는 유지됐지만,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과 지도부의 통제 아래 반인도범죄가 자행됐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판단을 명시한 대목은 빠졌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