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김수현! 프롬바이오 손해배상소송 일부 패소! 항소심의 행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조기현 변호사는 김수현과 프롬바이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의견을 냈다.
앞서 13일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프롬바이오에 11억5989만4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광고가 집행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광고주는 당초 위약금 등 약 39억6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과 관련해 김수현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인 광고 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김수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라며 "이미 광고촬영 등 계약상 모델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광고 송출 여부는 광고주의 판단인데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의 범죄 행위로 광고모델 이미지가 훼손됐을 때 그 책임을 모델이 지게 된다면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김수현이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부터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및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과 교제 시기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부인했으며 경찰은 올해 5월 관련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음성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등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