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 실장은 이날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서비스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이 적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날 한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관광·법률·금융 등 분야에서의 개방도 확대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K팝 등 공연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관람) 한다는 의미라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