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은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소비와 연결되지 않은 생산은 결국 재고 증가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역설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자체가 아니다. 지원의 목적과 방식이다. 농업이 수행하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할 안전망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안정, 농산물 수급 조절은 엄연히 다른 정책 과제다. 직불금과 정부 수매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생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 직불금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급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특정 작물의 재배를 장려하는 직불금 역시 생산 확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소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밀과 콩 재배를 확대했는데 정작 구매처가 없다면, 공급과잉 문제를 다른 작물로 옮겨놓는 데 그칠 수 있다.
밀을 예로 들어보자. 재배면적을 늘리기에 앞서 생산된 밀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빵과 면, 과자에 필요한 밀가루의 품질은 서로 다르다. 용도에 적합한 단백질 특성과 가공 적합성은 물론 균일한 품질, 안정적인 공급량과 가격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산 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분업체와 식품업체가 지속적으로 구매하지는 않는다. 품종 선택과 재배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콩도 마찬가지다. 두부와 장류 등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산이라는 가치는 중요한 경쟁력이지만 모든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생산비와 선별·저장·물류비를 낮추고 품질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 매입으로 가격을 지탱하더라도 농가의 기대가격과 업체의 구매 가능 가격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정부 수매량이 곧 최종 소비량은 아니라는 점이다. 창고에 쌓인 농산물을 소비자가 실제 구매해 사용한 농산물과 동일한 정책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남는 물량을 계속 사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생산자는 시장 수요보다 지원정책을 기준으로 재배 여부를 결정하기 쉽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구조적 개선 없이 수매만 반복한다면 정책 의존도는 높아지고 농업의 시장 대응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제 농정의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먼저 생산하고 나중에 판로를 찾는 농업'에서 '팔릴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실수요에 기반한 계약생산이다. 제분·식품·가공·유통업체가 예상 판매량을 토대로 필요한 원료의 품질과 물량을 제시하고, 농가나 생산자조직이 이에 맞춰 생산하는 방식이다.
계약물량을 지역별 예상 생산량과 연계하면 파종 전에 적정 재배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공급과잉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판로 불안도 완화할 수 있다.
가격 역시 계약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정가격이나 시장가격 연동 방식, 품질에 따른 가산금 등 농가와 구매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산식을 마련하고 변동 위험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 다년 계약을 활용하면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기업은 필요한 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계약생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밀의 가공 적합성이나 콩의 가격 경쟁력은 계약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혁신, 생산비 절감, 저장·유통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농산물을 직접 사들이는 주체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공정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조정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정·감독하는 전문기관이나 공익적 조직을 통해 계약을 중개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매업체의 수요를 모아 생산자조직과 연결하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납품 일정 조정, 품질 검사, 대금 지급 관리,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구매처를 찾고 가격을 협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도 여러 농가와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파종 전에 물량과 품질 기준, 가격 산식, 대금 지급일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풍작에 따른 초과 생산이나 흉작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리 기준을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구매업체의 일방적인 품질 등급 판정이나 납품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검사·재검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매업체의 신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급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중개와 정부 매입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개기관이 초과 생산분을 무조건 사들이거나 계약이 실패할 때마다 물량을 떠안는다면, 정부 수매를 다른 기관으로 옮겨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구매 책임은 계약한 기업이, 생산과 납품 책임은 생산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위험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중개기관은 계약관리와 검사·정산 등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공익적 조직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농가와 구매업체가 운영에 참여하고, 수수료와 업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계약 중개기관이 분쟁까지 독단적으로 판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의 공동 협상과 농가의 구매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 예산 역시 이러한 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선 투입돼야 한다. 수요와 재고 정보의 제공, 품종과 재배기술 개선, 공동 선별·저장시설 확충, 가공 적합성 검증, 초기 전환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장가격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국내 생산기반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확보해야 할 규모와 소요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소비되지 않을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식량안보 유지 비용을 감춰서는 안 된다.
미국의 가격손실보상과 수입보장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이들 제도는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 수입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다. 소비를 창출하거나 공급과잉을 자동으로 해소하는 장치는 아니다. 한국이 참고해야 할 것은 보상의 예측 가능성과 위험분담의 원리다. 생산을 실제 수요와 연결하는 일은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쌀은 국가 비축과 일반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비축량과 품질, 교체·방출 계획을 관리하고, 일반 유통 물량은 민간의 판매 전망과 구매계약을 기반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 매입은 원칙적으로 국가 비축 목적에 한정하되,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할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축미의 매입과 방출 역시 민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운영 기준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농정 전환이 기존 지원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수요가 확인된 품목과 지역에서 계약생산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가소득과 계약 이행 성과를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책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재배면적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사들였는지보다 민간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과 반복 계약률, 대금 지급률, 농가 순수익, 적정 재고 수준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계획 없는 수매와 소비 없는 생산지원은 당장 농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가와 시장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농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농업을 살리는 길은 정부가 언제든 사주겠다는 약속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누가 구매하고 어디에 사용할지 분명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민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매입이 아니다. 농가와 실수요 기업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제 한국 농정은 '얼마나 생산했는가'를 넘어 '얼마나 팔리고, 농민에게 얼마나 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