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가늠자

내란 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오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적인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행위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한 부작위범 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오늘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내란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고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내년 1월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이 사건의 합의기일을 잡았다. 이 때문에 선고가 늦어져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선고기일을 19일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상태에서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도 오늘 나온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 7월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선고가 미뤄졌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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