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프락치 사건과 연결된 반민특위 습격은 국헌문란의 출발” [금자㊺]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11시께,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으로 향하기 위해 국회 식물원 바로 앞의 담을 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00시47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장님 빨리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일단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참….

(“빨리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은 급하지요. 그렇지만 절차는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로텐더홀까지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3층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날 밤 19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히 모였다. 본회의가 개의된 것은 0시47분이었다. 국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그날의 속기록 속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팽팽한 긴장감과 다급함, 초조함이 녹아있다.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국회의장의 안건 설명에 “빨리, 빨리 하라”는 의원들의 재촉이 수차례 이어졌다. 의사봉을 쥔 국회의장은 냉정하고 침착했다. 국회본회의 실시간 중계 영상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던 이들은 당장 계엄군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폭풍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빠진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당시 ‘국회의장의 마음의 소리’를 속기록에 지문으로 적는다면 어떻게….”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동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 그리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

10월28일 국회의원회관 501호실에서 만난 우원식 전 국회의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늦가을답게 쌀쌀한 날이었다. 10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국회 경내를 오가는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종종걸음을 쳤다. 5선의 전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분 만인 10시37분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10시55분 국회에 도착했다. 출입문이 경찰 버스에 막혀있자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다다른 시각이 11시5분. 비서실장 등과 대책회의를 했다. 곧이어 의원들이 과반 가까이 모인 본회의장으로 왔다.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는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그는 “떨었다”고 고백했다. 내색할 수 없었다. 1분1초가 급했다. 역시 내색할 수 없었다. 드디어 1시2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전자투표를 통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사봉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땅·땅·땅.

국회의원회관 501호실에서 만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당일 국회 속기록에 빠진 ‘마음의 소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며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일단 동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1980년 5·18(비상계엄 전국 확대) 아침의 전남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교문 앞에 진주한 계엄군에게 항의하다가 곤봉으로 찍혔지요. 이것처럼 다음날 여의도에 출근한 국민들이 국회에 진주한 계엄군을 보고 붙기 시작하면 그때처럼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어요. 물론 밤에 시민들이 여의도로 와서 싸울 거라고는 몰랐죠. 그리고 어떻게든 절차를 티끌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0시56분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1시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4분 동안이 몇 시간 같았어요. 제가 평생에 먹을 욕 그때 다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대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엄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봤어요. 급한 마음을 자꾸 누르면서 절차를 끝까지 지킨 이유입니다.”

그를 만난 것은 무장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던 2년 전의 그 밤을 상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목적은 국회프락치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서였다. 국회 침탈과 헌정 유린이라는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섰던 국회의 최고 책임자와 그 역사적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경찰의 반민특위 청사 습격을 보도한 1949년 6월7일자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6일 오전 8시반경 돌연 중부서 윤기병 서장 휘하에 중부서원을 주동으로 하는 각 서원 80여명은 남대문로에 있는 특위를 포위하고 때마침 출근하는 조사관 및 직원들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압수하는 한편 특경대원 20여명을 인치하여 갔다.

그런데 이에 앞서 6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도 특별조사위원 박우경, 특별검찰관 서성달, 동 서용길씨 댁에 무장경관이 와서 무기의 유무를 묻고 호위경관들을 대동해 갔으며 각 조사관들 집에도 경관들의 예비조사가 있었다 하며 6일 특위가 포위당하였을 때에는 때마침 그곳에 와 있던 검찰총장 겸 반민특위 검찰부장 권승렬씨도 역시 경관에게 포위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압수당하였다 한다. (중략)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하여 치안당국에서는 특경대 검거는 불법단체인 까닭이고 무기압수에 대해서는 수일 전 일반 필요 없는 무기의 회수를 명령한 바 있었으니 그 명령에 의한 것이며 검찰총장의 권총압수는 순경의 잘못으로서 즉시 사과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1949년 6월7일)

여기에서 특위란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해 제헌국회 내에 구성된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 김상덕도 현직 제헌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1949년 6월6일 이른 아침 서울 남대문로 2가에 있는 반민특위 청사를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80여명의 경찰이 포위하고 습격한 것이다. 반민특위 지휘를 받는 특별경찰대원들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인 특별검찰관들도 무장해제됐다. 심지어 현직 검찰총장인 특별검찰부장도 권총을 빼앗겼다.

반민특위 청사 습격은 국회에 대한 습격과 다름없었다. 이승만은 윤석열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특수부대원들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으나, 경찰력을 동원해 눈엣가시였던 제헌국회의 핵심 기구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친일파 청산의 국민적 여망 속에 출범한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적극 기용한 이승만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반민특위를 지키기 위해 남대문로로 달려온 시민들은 없었다. 급보를 나눌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SNS도 없었다. 반민특위는 그날로부터 힘없이 무너졌다. 이어 반민특위의 법적 근거가 된 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고 반민특위의 특별검찰관으로 활동했던 소장파 제헌국회원들은 헌병과 경찰의 먹잇감이 됐다. 외군철퇴와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 등의 진언서를 유엔한국위원단에 제출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그들에게 씌워졌다.

“반민특위 사건과 국회프락치 사건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반민특위 사건은 너무 명확합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을 보호하고 국회 기능을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국헌 문란, 즉 내란의 출발이었어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말했다. 그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내란’이라고 했다. 내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글쓴이 소개

사회부 기자.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추적한 ‘베트남전쟁 1968년 2월12일’과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전쟁의 상흔을 드러낸 ‘본헌터’를 썼다. 그밖의 지은책으로 ‘유혹하는 에디터’, ‘굿바이 편집장’, ‘대한국민 현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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