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준경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각) 한-중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최대 성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꼽았다. 이번 합의로 한한령 해제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케이팝 공연 재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하 실장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유연해졌고,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됐다”며 “콘텐츠·관광·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가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케이팝 공연 재개는 별개의 과제로 남았다. 이번 협정에는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고위 관계자는 “공연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공연 부분은 중국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수들의 공연이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실제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는 주로 개인이 소비하는 반면, 가수 공연은 팬덤이 특정 공간에 모이는 형태여서 중국 당국이 대규모 공연을 대하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부담 갖지 않는 수준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 간 대화에서는 바둑도 화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이 먼저 시 주석에게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라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웃으며 화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반응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바둑을 잘 두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신 것 아닐까”라며 “좋은 덕담을 받아넘겼다”고 전했다.
선전/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