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 지출 늘리면 사교육비 오히려 같이 증가"

수도권에서 효과 더 커…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출이 늘어나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런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19일 학계에 따르면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발간된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지에 이런 내용의 '사교육 참여 결정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실증적 고찰' 논문을 실었다.

2009∼2024년 17개 시도의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부문 지출은 사교육비와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의 공적 교육 지출이 민간 사교육을 대체해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전반의 교육투자 수요를 함께 확대하는 보완적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보면 지방정부 교육 지출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데다 입시 경쟁도 치열해 공적 교육 투입이 민간 사교육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일 수 있다고 연구는 분석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지출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 기회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더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획일적 규제나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교육 수요 구조와 교육시장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에서는 단순한 지출 확대보다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입시 경쟁 완화, 진로·진학 정보의 공공성 강화 같은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는 교육 기회 유지와 공교육 보완 기능을 높이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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