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12·3 계엄 716일 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계엄 사태 716일 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2개월 만이자 올해 5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한 전 총리 혐의 판단의 전제는 12·3 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1·2심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행위 등은 내란 가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보관돼있었으므로 이를 행사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덕수 선고에 즈음한 대법원을 향한 경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올해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당초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이후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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