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격 '올기' "고유 형태 모방" 내용증명…동종 업주들 '당혹'
전문가 "독자 레시피만으론 책임 면하기 어려워…모양이 핵심"

인스타그램에서 '겹겹이 찹쌀떡'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들.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디저트 '겹겹이 찹쌀떡'을 두고 원조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원조 격인 업체 '올기'가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들에 판매·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 '고유 형태 모방' 내용증명…판매 중단 요구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겹겹이 찹쌀떡 판매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업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업주가 받은 지난 13일 자 내용증명에 따르면, 올기는 이 업주의 제품이 자사 제품의 형태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얇은 찹쌀떡과 초콜릿 가나슈를 교대로 쌓아 단면에 여러 겹의 줄무늬가 드러나는 구조, 직사각형 블록 형태로 자른 외형, 초콜릿 코팅 후 코코아 분말로 마무리한 표면, 손으로 쪼개 늘어나는 찹쌀떡과 단면을 보며 먹는 방식 등이 자사 제품의 고유한 형태인데 이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올기 측은 이 같은 형태가 "(자사 겹겹이 찹쌀떡) 출시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달 31일 제품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우선심사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광고 중단과 게시물 삭제, 14일 이내 판매 기간·수량 회신 등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올기 측은 내용증명 발송 대상과 기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여러 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디저트 브랜드 올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겹겹이 찹쌀떡'. 올기 측은 겹겹이 쌓은 단면과 직사각형 블록 형태 등이 자사 고유의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기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형태 등 차이" 업주들 당황…판매 중단도
내용증명을 받은 업주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겹겹이 찹쌀떡을 판매했다는 한 업주는 "처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올기 제품은 직사각형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제품은 정사각형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상 유사점은 있을 수 있지만 형태와 코팅 방식, 재료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주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처음 있는 일이라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여러 디저트 제품과 제조 방식 등을 참고했고 자체적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의도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용증명을 받은 뒤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형태와 제조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에는 "결국 모양 바꿔서 판매 중", "일단 판매 중단합니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 "독점 불가" vs "잘나가면 카피"…일본 원조설도
디저트 원조 공방을 둘러싸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디저트 특성상 형태나 재료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초코, 말차, 직사각형 모양 역시 일반적이라 독점 불가예요", "저게 특허가 되나요. 레시피도 다르고 겹도 다르면 다른 제품"이란 의견을 냈다.
반면 원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디 잘나가면 카피해서 판매", "진짜 고민 고민해서 만든 원작자는 꽃도 못 피어보고 '미투' 상품들한테 밀려나서 빛을 못 보는 게 아쉬움"이라는 의견 등이다.
일본 업체가 먼저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카페는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 초콜릿과 찹쌀떡이 겹겹이 쌓인 '모치 초콜릿'을 소개했다.

일본 제과점이 만든 겹겹이 찹쌀떡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스레드 게시물. [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전문가 "완전히 똑같다면 부정경쟁 성립 가능"
법률 전문가는 쟁점이 레시피가 아닌 '모양'에 있다고 본다. 올기가 근거로 든 조항이 따지는 것은 제조 방법이 아니라 제품의 겉모양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 강승욱 변호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반대로 완성된 제품의 모양이 다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결국엔 모양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저트는 비슷한 제품이 많아 보호받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다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에 비슷한 제품이 한두 개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올기 제품 출시 전부터 해당 형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고유한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주들이 자신의 제품이 올기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최대한 확인해 차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회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