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조서 한 줄씩 따져봐"…검사 겨눈 조작기소특검 가시밭길

검사 피의자로 수사하면 진땀…영장청구부터 신문까지 첩첩산중

수사 대상 대부분 특수·공안 검사들…수사절차·법리적용 공방예상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표결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최원정 기자 = 역대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검사를 피의자로 수사한 경우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 전문가' 검사들이 수사받는 만큼 절차적 적법성, 법리 적용에 더욱 치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곧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은 전·현직 검사 수 십명을 수사해야 하기에 수사를 맡을 파견검사 확보부터 실제 수사·기소까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은 모두 전직 혹은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며 당시 관여한 검찰 지휘부를 기소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수사해 기소하기도 했다.

3대 특검 중 내란특검은 26년가량 검사로 근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수사·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수사했고,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모습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11.6 eastsea@yna.co.kr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검사를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착수의 신호탄 격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난항이었다.

특검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선배 검사를 상대로 한 수사이다 보니 소속 검사들이 영장 청구를 부담스러워했다"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청구를 주저해 수사 주도권을 비검사 출신들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설령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순탄하지 않았다.

또다른 특검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리며 "집행 목적과 근거 법령 고지를 제대로 하는지 하나하나 딴지를 걸고, 영장을 한 줄씩 읽어가며 집행에 반발했다"고 했다.

또 다른 특검 근무 이력을 가진 검사도 "아무래도 직접 압수수색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영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특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법리 관련해서 따지는 게 많았다"며 "어떻게 이 혐의가 의율 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짚으며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 소속 변호사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거의 수기로 작성했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 조사한 시간보다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했다.

이어 "진술한 대로 썼는데도 조서를 읽어본 뒤 수정하는 절차가 무한 반복됐다"며 "조목조목 딴지를 거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경우 출석에 불응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특검 출신 또다른 변호사는 "참고인은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보니 조사가 성사되기 어려웠다"며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하면 영장을 청구하면 되지만 참고인은 안 와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의자 측이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면서 심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청 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작기소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대부분 특수부·공안부 엘리트 검사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향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총장부터 검사장을 지낸 송경호·이창수·홍승욱·신봉수·김유철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선에서 수사한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합치면 조작기소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보다 수사 대상이 되는 전·현직 검사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winkite@yna.co.kr

조회 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