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미중러 정상회담' 오늘 열린다 …'북핵 논의' 가능성에 촉각

[the300]

19일 선전서 트럼프·시진핑·푸틴 사상 첫 정상회담…한반도 문제 논의 가능성

북핵 동결론 부상 땐 비핵화 원칙 후퇴, 제2 얄타 우려…정부 "한국 배제 안 돼"

사진은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뉴시스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감축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까지 논의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이 빠진 채 북한의 핵 동결이나 사실상 핵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국 정상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역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당사국 빠진 강대국 회담…'제2의 얄타' 경계

[코미슈바하=AP/뉴시스] 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코미슈바하에서 구조대가 중장비를 동원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지하 학교 잔해 속 희생자 시신을 찾고 있다. 2026.11.07.이번 회담을 둘러싼 우려 중 하나는 전쟁과 안보 현안의 당사국이 배제된 채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종전 조건 등이 자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신에 "(강대국들의) 영향력 재분배를 위한 '제2, 제3, 제4의 얄타(회담)'가 되는 걸 정말로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만 역시 양안 문제가 논의될 경우 강대국 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한 회담이다. 당시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 등도 논의됐다. '제2의 얄타'라는 표현은 강대국들이 이해당사국을 배제한 채 국제 현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14일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이 잘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낮지만…'동결론' 부상 부담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비핵화 원칙을 약화하거나 핵 동결을 현실적인 협상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통제와 핵 동결에 협상 초점이 맞춰질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협상 기준선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과 단계적 비핵화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동결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 협상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3국 정상이 향후 대북 협상 방향이나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한국이 회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외교적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 원칙을 빼거나 북한의 핵 능력을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을 넣는 것만으로도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협상 기준선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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