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안 장애아동 비극 막는다…학대 현장에 공무원 동행 법제화

[the300]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권칠승 의원 "학대 신고가 보호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공백 메워야"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여권에서 장애인학대 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발생한 충남 천안 장애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2021년부터 여러 차례 학대 신고 대상이 됐고, 사망 직전에는 직접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이었으며,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반복된 신고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연계,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학대 의심 단계부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동행하도록 했다. 현장 대응이 피해자 보호는 물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와 행정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의심 사유를 발견하면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받은 지자체장 역시 피해 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만큼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이돌보미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과 달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고의무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대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천안 사건에서는 아이가 여러 차례 학대 위험에 노출됐고,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이 위험 신호를 공유하고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 모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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