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최종 판단

지난 5월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종사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우두머리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 1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꼽은 만큼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 내란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도 주요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들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약 6개월간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29일 1차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19일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법원이 '내란 사건 주요 공범을 석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측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에서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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