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다문화 복지여왕이 탄생할까 [뉴스룸에서]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열린 ‘한가위, 오늘과 내일을 함께 나누다’ 행사에서 이주 여성들이 퓨전 송편을 준비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이본영 | 전국부장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인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종교의 존재가 명백한 증거다. 종교는 그야말로 믿음의 문제니까 받아들이건 말건 양단간에 택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의 산물인지 헷갈리는 얘기는 끝이 없다.

미국 대통령(1981~89)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이 1976년 대선 경선 때 거론한 ‘복지여왕’(welfare queen)도 그랬다. 그는 “이름 80개와 주소 30개를 쓰며, 사회보장카드 12개를 갖고, 이미 죽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남편 4명 이름으로 재향군인 복지 혜택을 받는” 여성이 있다고 했다. 이 여성의 비과세 현금 수입이 연 15만달러라고 했다. 당시 미국 가구 평균소득의 10배를 사기를 쳐서 정부로부터 빼먹는 사람이 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레이건은 복지여왕이 100만달러를 챙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레이건은 복지여왕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다만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부른 린다 테일러라는 시카고의 유색인종 여성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런 부정 수급자가 실존 인물이었던 것이다. 복지여왕은 신화적 인물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미국 복지 제도가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축소된 데는 복지여왕이라는 고정관념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신화는 역시 신화일 뿐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4명의 신분을 이용해 8천~9천달러를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태산명동서일필이었으나 미국인들 뇌리에 딱지처럼 굳어진 관념은 오래가고 있다. 비슷한 뜻에서 흑인 싱글맘을 국가적 골칫거리로 여기는 시각도 넓게 퍼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한 다문화 산모 논란을 이 사례에 바로 대입할 순 없다. 그래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대상의 유사성이다. 유색인종 또는 외국 출신자, 여성, 복지 제도라는 개념이 겹친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게시글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전하며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말은 듣는 이들의 관점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테일러가 속한 집단은 국수주의, 성차별주의, 시장지상주의의 표적이다.

미국은 왜 전통적으로 유럽보다 복지 제도가 크게 빈약하냐는 질문도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따로 노는 연방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절대시하는 문화를 답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에 못지않게 꼽히는 게 인종주의다. 왜 백인들이 내는 세금을 흑인들을 위해 쓰냐는 불만이 크다는 얘기다. 노예해방으로부터 160년이 넘도록 미국 흑인들의 형편이 저 모양인 배경에는 이런 정서 내지 태도도 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족이 화두로 떠오르자 이들이 과분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미국처럼 ‘왜 내가 낸 세금을 저들에게 쓰냐’는 항의도 들린다. 본질적으로 틀린 말이다.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국 국적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둘 다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냥 외국인 가족이다. 다문화가족 부부 중 하나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면세점을 웃돌면 소득세를 낸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도 당연히 낸다. 한국 거주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주장은 ‘다문화가족은 소득이 적어 세금도 적게 낼 것 같아 마음에 안 든다’여야 한다. 이렇게 좀 맥이 빠지는 주장을 대놓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국인 역차별’ 주장도 과녁을 빗나가긴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한국 국적 보유자를 뜻한다. 다문화가족은 한국 태생인 남편과 외국 출신 아내의 조합이 주류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귀화자들은 계속 늘 것이다. 그 아이들이 한국 국적자인 것까지 고려하면 내국인·외국인 이분법에 기초한 역차별 주장은 타당성이 더 떨어진다. 내국인·이주민·외국인이라는 삼분법으로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통틀어 이주민 범주로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 가족과 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아예 내국인으로 쳐주지 않는 것은 억지다. ‘피의 순수성’에 집착하는 퇴행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행태다.

현행 복지 제도나 외국 출신자들의 존재가 탐탁지 않아 ‘한국판 복지여왕’이나 ‘다문화 복지여왕’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 문호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나라에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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