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교사가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8.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815593680758_1.jpg&width=640&height=421)
AI 부정행위는 예견된 미래였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 지난 10월 7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으로 수능 문제 풀이를 시연했다. 김 의원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능이 뻥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눈앞의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올해 세무사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고득점자 수는 지난해의 33배다. 전문직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만연한다는 우려가 컸는데도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중국은 달랐다. 올해 6월 1290만명이 참가한 중국 대학입학시험 '가오카오'에서는 AI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 체계가 도입됐다. 고사장 입실까지 금속탐지기, 스마트 검색대 등 3번의 스마트기기 검색 과정을 통과해야 했고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시험장 전체의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전파차단기(재머)를 가동했다. 가오카오 3일동안 전파감시장비 투입횟수만 1만5624회에 달한다. 딥시크, 텐센트 등 중국 AI 업체는 이미지 인식을 통한 문제 풀이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며 협력했다. 중국 광저우는 'AI 감독관'도 도입했다. 카메라로 영상을 실시간 수집해 AI 알고리즘으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0.5초 이내에 경보가 울린다.
당장 AI 부정행위를 막을 예산과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전파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파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중국과 달리 우리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외국 AI 업체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수능 문제 풀이 중단도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 클로드는 저작권이 있는 원서의 상당 부분을 번역해 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