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어
기금 쓸 곳 많다는 정부·국회의 셈법
정작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부재

한때는 석유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제는 석유를 사들이느라 달러를 쓴다. 올 들어 루피아화 가치가 급락한 인도네시아 얘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2004년 석유 순수입국으로 돌아섰다. 석유 생산은 줄고 소비는 늘면서 수급이 뒤집혔다. 2024년 원유 생산량은 2억1200만 배럴이었지만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량은 3억3000만 배럴에 달했다. 고유가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축복이 아니다.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쏟아졌던 영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생산을 확대하며 1980년대 초 원유 순수출국이 됐지만 2005년 순수입국으로 돌아섰다. 천연가스는 그보다 한 해 먼저 순수입국이 됐다. 지난해 석유 생산량은 정점이던 1999년의 1/4에도 못 미쳤다. 영국 경제의 부진을 북해 생산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순수출국의 지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에는 석유에 비견할 만한 반도체가 있다. 석유가 산유국에 달러를 안겨줬듯 반도체는 한국의 달러벌이를 떠받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 물론 석유와 반도체는 다르다. 석유는 매장량이 유한하지만 반도체는 투자와 혁신으로 새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반도체 역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도체의 미래가 밝다는 것과 지금의 이익과 세수가 계속된다는 것은 별개다.
'이번엔 다르다'의 공저자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지난 12일 한국은행 강연과 토론에서 이를 경계했다. AI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한국이 거품 붕괴 때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지출 확대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 발전이 투자붐의 지속과 동의어가 아닌 만큼 재정 지출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호황은 과거에 파국적 붕괴로 끝났던 호황과 다르다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예외일 수 없다. 호황기의 세수로 불황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사업 편성이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기금 사업의 40%가량은 기존 사업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 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 급증한 세수에 맞춰 지출 항목을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이 해마다 들어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꺾여 세수까지 줄어든다면 부담은 더 커진다.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짐을 짊어질 납세자는 갈수록 줄어든다.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대 연평균 32만명에서 2030년대 50만명으로 커진다.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반도체 호황도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뒤에도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성장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돈을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일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의 호황이 지나간 뒤에도 재정을 지탱할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답을 내놓지 못했다.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그 지출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가 선명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심사가 한창이다. 기금 신설 여부를 놓고 맞서는 여야에서 저마다 사업비 증액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정작 어떤 미래를 지향할지에 대한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기금'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필요성과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