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시 1억 포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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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부터 부정 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습니다.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합니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는데 주력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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