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에 ‘최혜국 대우’ 약속…‘중 진출’ 게임·영화 등 불확실성 줄여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 간 교류를 제한한 이른바 ‘한한령’(중국의 한국문화 제한 조처)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실무 차원의 협의가 아직 남았지만, 이번 실질 타결로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날 타결 소식에 씨제이이엔엠(CJ E&M)과 하이브 등 콘텐츠 업체와 하나투어와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업체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10% 이상 급등했다.

산업통상부가 18일 밝힌 후속협상 타결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한령’이 어디까지 풀릴지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 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케이(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영화에 한정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드라마도 공동제작이 허용되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게 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처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진입을 암묵적으로 막아왔다. 이후 한국 쪽 관심이 큰 중국 내 케이팝 공연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 했지만 중국 쪽이 논의를 피하면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밖에 관광 분야에선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우리 여행사가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548만명이 한국을 찾는 등 방한객 수 1위 나라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쨌든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틀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타결을 기초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중국과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포괄적 개방 방침(네거티브 리스트)를 표방하였으나 구체적 분야별로 실제 적용 기준은 다소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한 개방 약속을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유하영 기자 yhy@hani.co.kr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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