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신문·잡지 제외 법안 반대"

세법개정안서 관련 조항 폐기 촉구…"조세평등원칙 위배·매체간 차별"

70회 맞은 신문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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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신문·잡지 등을 제외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신문의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해 "장기간 축적된 저널리즘 철학, 편집·취재 역량, 언론 윤리 및 취재보도 노하우 등 신문의 전통과 지식 자산의 승계를 차단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나 뉴스 제공업 등 신문과 유사한 정보·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신문·잡지 발행업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체 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업종도 일부 조정됐다. 현행법은 출판업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교과서·만화·일반서적 출판업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신문·잡지·정기간행물 출판업은 제외했다.

신문협회는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올해 8월 4일 입법예고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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