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한-중 정상회담 시작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선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8년8개월간 이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해, 10년 간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계기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 치린(기린)산장에서 시 주석과 34분 동안 회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펙 정상회의,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세번째다.

이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그동안 밝혀온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 의사를 전하며 중재 구실을 요청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도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된다. △한국 여행사의 중국 23개 지역 아웃바운드 관광업(국외여행업) 진출 △한국 유통기업의 현지 독자 매장 운영도 가능해진다. 양국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16년 7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10년 이상 이어지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한-중 간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하여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에 시 주석이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뒤 엑스(X)에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 데 대해 “한-중 관계의 전면적·실질적 복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선전/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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