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성안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23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동아시아 법 연구소(EALS) 방문학자들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학의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해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 모두 장애학생에 대해 엘리베이터, 경사로, 수어통역, 문자통역, 화면낭독용 전자파일, 시험 시간 연장 등과 같은 편의제공의무를 진다. 다만 인정되는 장애의 범주가 한국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난독증, 학습장애, 언어장애 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장애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학년도 입학전형 2차 면접에서 말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지원자에 대해 시험 연장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다. 불합격한 지원자는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대학생들이 제기해 내려진 2002년 숭실대 판결(일부 승소,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패소)과 2008년과 2014년의 각 1, 2차 경남대 판결(엘리베이터 부분 승소)이 있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2010~2025년 87건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판례를 찾아 분석한 것과 비교하면 수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발표 후 나를 방문학자로 초청한 하버드 로스쿨 장애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헤지 스미스 변호사가 한국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대해 물었다. 장애 관련 소 제기 여부에 소송비용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한국은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차별 소송을 주저하는 큰 이유가 된다. 공익변호사로서도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해 주는 것을 넘어 패소 시 장애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피고 쪽 소송비용까지 지원해 줄 후원자까지 구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각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적어도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로 소 제기를 주저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권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편면적 소송비용 각자 부담주의’를 입법화했다. 한국에서도 공익소송 등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입법이 여러번 시도되었지만 실제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공익소송의 개념이 너무 넓다는 것이 입법이 좌절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음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별도의 소송비용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교수와 학과, 대학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권단체 등에 의한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별도로 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고, 독일은 장애인평등법상 권리구제 방법으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 덧붙일 게 있다. 미국은 연방법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가 장애인 대신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부권적 소송’ 제도가 있다. 이는 미국의 장애인권 법령의 효과적 집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8년 이후 단 6건의 시정명령만 내렸다. 시정명령을 활성화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불이행만으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단순화해야 한다. 즉 다수의 피해자, 반복적 차별행위, 고의적 불이행 등의 추가적 요건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그 외에 인권위 진정이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되어 시정권고가 전부 거부되거나 일부만 내려진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사건을 심의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그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심의위원에 장애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단체로부터 심의위원을 추천받는 절차를 도입해 전문성·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시정명령 사건 심의는 당사자를 불러 관련 내용을 듣는 심리기일도 없이 진행된다. 이를 다른 행정심판 등과 유사하게 대립하는 양쪽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도 있다. 검찰 개혁과 법원행정처 개혁만큼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런 담담한 사법개혁안에도 차기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