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에이아이·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환경·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조항과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는 기고를 3차례 싣는다.

초광역특구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
나원준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영화 ‘가능한 사랑’에서 부유한 가정의 별장은 한 장애인 노동자 덕분에 유지된다. 호루라기를 불면 노동자는 모습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정원은 그들의 관계를 감춘다. 부의 축적을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과 이 별의 자연에 의존해온 자본의 욕망도 혁신이나 성장 같은 화려한 말을 앞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합 386쪽에 달하는 두 초광역특구법안도 그렇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장밋빛 포장에 가려져 있다. 이 법안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법안은 전략산업 특구를 지역에 조성하고 320여개의 규제 특례와 40여종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법안이 보호하려는 핵심 이익이 기술 변화를 수반한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처하려는 한국 독점재벌의 새로운 축적 전략의 지원에 있다는 사실은 짚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자원 동원 규모와 특례 및 지원의 수준에 비례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과 위험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허용한다. 특히 공적 기금의 출자를 요건으로 삼은 가운데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공동출자법인을 금융회사로 간주하지 않도록 한 예외까지 더함으로써, 법안은 기금과 외부 투자자가 출자한 법인이 공장을 지어 재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한다. 재벌이 최소 지분만으로 사적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비용과 위험은 외부에 분산시키려는 것을 정부가 대놓고 도와주는 셈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산분리의 원칙은 어느새 밀려났다.
초광역특구법안은 농업과 농촌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절대농지가 특구 계획 승인만으로 해제된다.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 계획 협의 간소화로 수몰 농지에 대한 검토는 제한되기 쉽다. 저수지 폐지가 용이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력 약화도 우려된다. 그러나 농지와 물이 제공하는, 식량 주권을 위한 보험 가치와 홍수 조절 등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 사회는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 있는가.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이들 자산을 개발의 부수적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법안은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재벌의 경쟁 입찰 없는 인수와 사실상 영구적인 사용권 획득을 허용한다. 법안 곳곳에 재벌 지원 내용은 가득하지만 독점적 이윤 확보 구조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 공공이 비용과 위험을 상당 부분 분담한다면 공공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초과이윤 전체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의 요구를 국가적 기획으로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입증되어야 하는가. 이 정부는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
초광역특구라는 정부의 밝은 청사진은 그늘의 사람들을 숨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호루라기를 치우고 정원을 가질 것이다. 오늘 그들은 결단코 이런 초광역특구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재벌의 성장을 위해 노동과 환경의 희생을 강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 속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