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와중에…김정관 장관 “주 52시간 지키다 일자리 사라지는 악몽 꾼다”

18일 국회노동포럼이 주최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이용우 의원실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을 담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조항을 두고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노동특례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양쪽 의견을 고루 듣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산업부 장관이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정 입장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 장관은 국회노동포럼이 주최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축사 메시지에서 “이 시기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미래의 경쟁력, 양질의 일자리, 무엇보다 기업들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노동특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참여해 ‘노동 문제를 정치가 제대로 다루자’는 취지로 2024년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김 장관은 토론회 막바지에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한 차례 더 내놨다. 김 장관은 그를 대신해 참석한 남명우 산업정책실장 직무대리를 통해 “20세기 산업화 (시절) 노동제도로는 21세기 에이아이(AI) 인재 전쟁, 알앤디(R&D)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을 치열하고 소중하게 지켰는데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할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지고 (주 52시간) 제도만 유물로 남겨지는 상황을 (담은) 악몽을 꾼다”고 했다. 김 장관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노동포럼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현행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다 반도체 업종 대상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도 저조한 점을 짚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법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현행 제도도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특례 조항은) 절박한 조항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른 관념적 주장”이라며 “(오히려) 노동법을 다 무너뜨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김 장관에게 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도 “박상혁 의원안은 노동법 자체를 해체하는 내용”이라며 “(산업부는) 노동권을 저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행 노동특례 조항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장관의 전언을 들으니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나면 사회적 대화가 용이하겠냐는 회의감이 들 정도”라며 “노동 특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고도 위헌 결정을 받는 망신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정책을 한다고 노동조건을 차별한 경우는 역대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못 봤다”며 다른 대안을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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