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한·중 정상이 먼저 얼굴을 마주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선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과 협력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유연히 관리해 가기 위해서도 한-중 간 소통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후속조처로 2018년부터 추진돼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였으나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가속화돼 왔고, 그 결과 실질 타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이 한층 확대되고 ‘한한령’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 정세는 시 주석이 자주 말하듯 ‘백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百年未有之大變局)에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등 동맹들에 ‘대중 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중국과 ‘거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엔 러시아까지 넣어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소수 강대국들이 밀실에 모이는 이런 만남이 정례화되면 우리 같은 중견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한-중 간엔 적잖은 잠재적 갈등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중국의 미사일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국 ‘다영역 작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등이 대표적 예다. ‘사드 사태’보다 더 심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의 틈바구니에 끼여 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와 소통해야 한다. 우리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상대가 납득할 만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