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선포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란 세력과 통화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한 끝에 최종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했는데도 표결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내란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추 시장 쪽의 해명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석열이 피고인(추경호)에게 한 전화 통화 내용 전체 취지는 ‘계엄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 영향 걱정 말라’는 걸로 판단된다”며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통화 내용에 대해 추 시장 쪽의 주장만을 수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한 통화’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고, 본인이 직접 국회 경내에 진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이어지는 추 시장의 행적만으로도 반박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지 39분 뒤인 2024년 12월4일 0시1분, 추 시장은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으로부터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2분 뒤인 0시3분 그는 의원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공지를 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우 의장과의 통화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세력이 2차 계엄을 준비하던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며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려고 작정했다’는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러니 법원의 내란 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은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