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사태' 속 미국, 반도체 제재 대폭 강화…중국 '원격접속'도 차단
'희토류 카드' 쥔 중국…'산업우위' 드론·태양광·바이오 등 기술 수출통제도
전문가들 "무역·기술·투자 등 압박 서로 거두기 힘들어"…일부 관세인하 논의 가능성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현지시간) 선전(深圳)에서 다시 마주한다.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 관계'라는 용어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한 두 정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만날 예정이다.
치열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정상 간 잦은 만남을 통해 '개인 친분'을 돈독히 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첨단 기술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대립은 최근 한층 더 격화했고, 미중이 서로 경제적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무역에서 투자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새 장벽을 경쟁적으로 쌓아나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등 자국 밖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접근하지 못하게 반도체 수출 통제의 벽을 크게 높였다.
중국 정부는 새 규정을 두고 "전형적 경제적 강압이자 월권 규제"라고 비난하면서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최근 수주간에 걸쳐 경쟁적으로 상대국을 겨냥한 '새 장벽 쌓기'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미국 재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등 적대국 대상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극초음속 무기, 생명공학 등 민감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발 투자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런 새로운 대중국 압박 조치의 도입이 양국 정상 간에 맺어진 '포괄적 휴전 약속'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에 위배된다"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역시 미국을 겨냥한 여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AI·바이오의약·태양광 등 3개 분야 40개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새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달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자국이 세계적으로 산업 우위를 확보한 터널 굴착기 등 장비를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제품으로 분류해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별도로 고성능 드론의 수출에 정부 허가를 꼭 받게 하는 새 규정도 도입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 기간 '관세 전쟁'을 통해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양국의 경제 대결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맞보복하는 '관세 전쟁'의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대표적 첨단 기술기업인 화웨이(華爲) 제재를 신호탄으로 미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의 경제 갈등의 주 전선은 기술 패권 대결 쪽으로 옮겨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괄목할 만한 것은 근 10년간에 걸친 양국의 대결 과정에서 미국의 공세에 대처하기 급급했던 중국이 희토류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추가 공세를 어렵게 만들면서 '전략적 균형' 달성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작년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 무역 관계가 단절될 지경인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경쟁적으로 부과하면서 치킨게임 양상의 경제 전쟁을 벌였다.
중국은 이에 희토류 전면 무기화라는 전례 없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경주에서 시 주석과 만나 관세에서 수출 통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 전쟁 전선에서 '한시적 1년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원래 올해 11월 끝나기로 한 '1년 휴전'을 최근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휴전'은 내년 1월까지다.
NYT는 "과거 중국은 미국의 관세와 제재에 상징적 조치로 대응하는 데 만족했지만 이제는 전술을 바꿔 공세에 나섰다"며 "중국은 제조업과 핵심 공급망에서 가진 지배력을 이용해 워싱턴과 전 세계에 중국과의 대립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선전에서 다시 만나도 일부 관세 인하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저우융 베이징 쥔허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NYT에 "관세는 사소한 분야로 양국 정부가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실질적 걸림돌은 인공지능, 첨단 기술, 반도체 분야의 경쟁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인데 이는 양측이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중요한 협상 카드들"이라고 지적했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