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첫 판단…한국은 1년 이상 형 받은 재소자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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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NHK,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날 복역 중인 재소자의 투표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합헌 판결을 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구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 판결 전 구류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사기죄로 실형 판결을 받은 A(40)씨는 복역 중이던 2021년 중의원선거 등에서 투표하지 못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만엔(약 25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A씨가 상고했지만, 이번 상고심에서도 다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에서 국가 측은 "(재소자들은) 선거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불가결한 법질서를 침해해 선거권 행사에 부적격이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외국에서는 비슷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감 중인 재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는 위헌과 합헌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관 15명 중 9명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6명은 위헌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집행 중인 재소자와 가석방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결수나 집행유예자인 경우는 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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