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80조엔 필요' 언급되다 재정 압박에 50조엔대 축소 조짐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최대 80조엔(약 669조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원 압박 등을 감안해 50조엔대 초반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 당국은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날 방위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연내 개정을 위해 연 회의에서 2027∼2031년도 방위비 총액을 50조∼60조엔 규모로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에 수립한 기존 계획의 5년 방위비 총액 43조엔(약 359조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70조∼80조엔 규모로 방위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드론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투자하고 자위관 처우 개선 등에 확충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9월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왼쪽)과 함께 도쿄 방위성에서 자위대지휘관간부회동에 출석하고 있다. [교도 자료사진]
하지만, 재원 확보가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되면서 적게는 50조엔대 초반으로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정부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러자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참석자들은 줄어든 방위비 규모가 방위력 강화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민당 관계자들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위성 측은 "재정 당국과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주장하는 당내 비둘기파인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방위산업계가 바라는 수치를 무책임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최대 80조엔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다 현재 방위비 수준에서 소폭 늘리는 정도로 증액 규모를 조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주 증가를 기대했던 방산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이 방산 기업별로 수주액 감소 폭을 제시하며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것도 요청하자 한 기업 임원은 교도통신에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