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선까지 밀린다?…불붙은 의무공개매수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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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장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주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자칫 인수합병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때 전체 주식의 최소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잔여 지분 100%를 전량 매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도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간담회) 소액주주들은 왜 나를 빼놓고 (공개매수를) 하느냐, 똑같이 해야지 100% 의무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나….] 

이런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00% 의무매수 도입을 통해 주주권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코스피가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 급락이 예상된다"며 코스피 4200은 물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3900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도입 효과를 두고도 실증적 평가가 엇갈리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학계 일부에서 "41개국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전후를 비교한 연구를 근거로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가 늘어났다"라고 설명하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방법론에 따라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 판단이 갈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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