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설립하려던 국군사관학교를 ‘4년 완전 통합형’에서 사관학교 지역 캠퍼스를 활용한 ‘1+2+1년 네트워크형’으로 변경했다. 18일 당정이 발표한 수정안은 1·4학년은 신설될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되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 지역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육·해·공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교육의 목적을 살리면서 군별 전문성과 고유성도 확보하겠다는 절충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은 각 군별 독자 양성 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합동작전능력을 키우려는 군사적 목적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된다는 인상을 줬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7월에 나온 최초 계획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의 신설 캠퍼스에서 4년간 통합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어서 해군과 공군의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12·3 내란의 기획과 실행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것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육군 예비역과 사관학교 동문들의 정치적 저항을 키운 측면도 있다.
새 계획은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있는 기존 해사·공사 시설을 활용해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 시점도 애초 계획보다 1년 뒤인 2029년으로 늦췄다. 남은 과제는 통합 사관학교의 본래 취지인 ‘합동성 강화’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하느냐다. 통합 교육이 이뤄지는 1·4학년 기간 동안 다영역 작전과 3군 합동 교리를 내실 있게 교육할 교과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최초 계획에 들어 있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 캠퍼스의 이전 방침은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이전에 반대해온 총동창회 등의 반발을 극복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설득과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와는 과감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시가지 확장으로 훈련장 등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에, ‘상징성’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육사가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총동창회 등의 주장을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는가. 충청권으로 이전할 육사 캠퍼스와 자운대에 신설될 국군사관학교 본부는 군사적 효율성과 훈련 인프라 접근성, 생도와 교수 요원 등의 거주 환경 등을 엄밀히 따져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