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성형외과,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 전 법리 분석·구속 필요성 검토·신병 확보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시했고, 사법경찰관이 혐의 소명의 완결성을 제고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과정에서 A씨가 낸 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허위 작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사는 구속의견서 제출 및 구속전피의자심문 참석을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받았다.
송치 후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영장 청구 전 면담 등에서 확인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사법경찰관이 재차 확보하도록 했다. 또 A씨와 B씨의 재산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진행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