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통화, 표결 방해 요청 아냐”…‘내란 가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나 추 시장의 공모·승낙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꾼 것 역시 표결 방해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전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 전체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어떠한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계엄 선포와 후속 조처의 중심에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당사로 옮긴 조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표결 저지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아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던 점 △추 시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추 시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집결을 공지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란에 가담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조회 35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