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민감’ 청년층 등 돌릴라…당정청, 수능 ‘AI커닝 방지’ 협의 총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2027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연일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연일 ‘엄벌’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불안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부실, 졸속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학년도 수능 에이아이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전날 한 총리가 △수험생 옷에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10년 박탈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거듭 회의를 연 것이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입학 취소 등을 언급하며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연 뒤 부정행위 신고 때 1억원 이상 포상금 지급, 부정행위 단속으로 지연된 시험 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지시하며 엑스(X)에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마시고”라는 글을 올렸다.

여권이 이처럼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자칫 수능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나이가 있어 (부정행위를 단속을) 못 할 것 같다”는 발언으로,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부정행위 수험생 상호 감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공지능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험생들은 시험 치러 가는 것이지 감시하고 신고해 1억 벌려고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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