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법 선고의 ‘절차적 흠결’ [유레카]


19일 열리는 한덕수 피고인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기일 확정 과정은 그동안 대법원이 지켜왔던 절차와 크게 차이가 난다. 대법원 전합심리절차내규와 그동안의 전합 운영 관행을 종합하면, 전합 선고기일은 ①재판연구관 보고 ②대법관 합의기일 진행 ③대법관 표결(합의) ④집필자 확정 ⑤최종 판결문 완성 및 서명을 거친 뒤 확정된다(‘대법원의 조직과 재판 유형에 관한 일고찰’, 김선수, 2025년).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 형태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쟁점을 추린 뒤 합의기일에 모여 토론을 한다. 쟁점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기일이 여러번 열린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의견이 정리되면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을 각각 집필할 대법관을 정한다. 판결문 집필도 결코 수월한 과정이 아니다.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 기간이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두달까지 걸린다고 한다. 결국 표결 이후에도 1~2개월 정도 지나야 전합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덕수 사건은 지난 9월29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19일에 2차 합의기일을 열기로 정해졌다. ‘선고’가 아니라 ‘합의’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1차 때 표결(합의)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6일 갑자기 ‘19일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공개된 합의기일은 한번뿐인데, 어떻게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을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돼 회람 중’이라고 했다. 표결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졌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공식 합의기일 말고도 수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존 절차에 견줘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된 전합 사건에서 합의기일로 지정했던 날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비슷한 ‘파격’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재판장의 지휘 아래 ‘전합 회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대법원은 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은 ‘절차적 정의’로 지켜진다. 12·3 내란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 절차적 흠결을 남기게 돼 아쉽다.

이춘재 논설위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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