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너무 늦게 은퇴하는 것 원치 않아"
FT "연금 개혁안 현실성 없다" 지적도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이날 파리 기자회견에서 은퇴 연령을 60~62세로 낮추고 근속 기간이 짧아도 전액 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연금 제도를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단 배경에서 나왔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국민은 너무 늦게 은퇴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건강할 때 인생을 즐기길 바란다"고 개혁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편안을 이르면 2028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N이 내놓은 연금안은 근로자가 40~42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60~62세부터 받는 구조다. 20세 이전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최소 40년, 23세 이후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최소 42년의 가입 기간이 설정된다.
현재 프랑스는 63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43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4세로 조정하려 했다가 대규모 시위 등 반발에 시행이 중단됐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공공지출 중 연금 비중이 가장 크다. 2024년 기준 월평균 연금은 1700유로(약 248만원)였다. 내년 연금 지출은 4300억유로(약 629조 4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공공재정 전문가 니콜라 레인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연금제도의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며 RN의 연금안이 둘다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