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기대감 커지지만…콘텐츠 업계 "실제 적용 지켜봐야"

기사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 만에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처음 약속하면서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업계는 실제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산업통상부는 18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의 유통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해왔지만,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콘텐츠 시장 개방 확대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비차별 원칙의 하나인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러한 내용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영화·게임 외에 어떤 분야까지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 간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영화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도 공동제작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됐다. 이날 장 마감 이후 거래에서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CJ ENM도 20% 가량 급등했다.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콘텐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비차별 원칙이 명시된 분야는 영화·게임으로, K팝 공연 등이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8월 걸그룹 케플러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예정됐던 푸저우 공연이 연기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중국 하이난성에서 4만명 규모로 추진됐던 K팝 합동 공연 '드림콘서트'가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실제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 등이 전면 허용될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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