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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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소청이 의견 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이달 13일 요양급여비용 30억원 편취 등 혐의로 대형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 자격이 없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B씨 명의로 약 2년간 성형외과,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과 적극 협력한 결과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전 협의 요청 및 의견 제시 제도를 통해 법리 분석, 구속 필요성 검토, 신병 확보 범위 등에 의견을 제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공소청은 A씨가 허위의 경영지원회사 계약서를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구속 의견서에 담아 A씨와 B씨를 모두 구속했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A씨와 B씨가 재산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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