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공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뒤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채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