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킬 것"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해서 국민이 불안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잘 챙기겠다"라고 1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이 그동안 국정감사와 관계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개획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휘부 차원에서 엄정한 의지를 갖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사심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부 법률전문가 대상으로 개방형 형태로 각 경찰서당 1명씩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행정업무를 전문행정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 중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현장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종합적인 직위 전환 대상이 몇 명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급증으로 인한 현장 부담과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경력 증원과 수사 전문성 제고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확보는 한계가 있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인사에서 인력 충원을 했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우수 자원 유입과 교육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내부 인력 재배치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별로 필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고 순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비수사 부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 기각률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수본에서 기각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소청과 간담회 등을 통해 경찰의 영장신청 기준과 공소청의 청구, 법원의 발부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그 인식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