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출국금지…필요시 추가 소환

'세무사 수석 합격' 30대 한모씨 출국금지

경찰, 필요시 추가 소환 예정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무사 시험에서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카메라, 개조된 계산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생 한모(34)씨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날 승인했다. 해당 조치로 한씨는 6개월 동안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한씨가 제출한 부정행위 장비 중 일부가 파손돼 범행 수법을 재현하는 시연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한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씨는 지난 15일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제출된 물품엔 AI 안경이나 이어폰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한씨는 시험 관계기관에 카메라와 스마트폰, 개조된 계산기, 모니터 등을 들고 시험에 응시했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담긴 7쪽 분량의 경위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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