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학적성시험 리트(Leet) 만점자인 이아무개씨에 대한 형사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뤼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는 이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이날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씨는) 인공지능 기기 등을 이용한 불상의 방법으로 시험 문제의 정답을 외부로 전달받아 답안을 작성·제출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정행위의 존부와 구체적인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이씨가 최근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정리해 펴낸 책인 ‘브레인 악셀’과 관련해 “(이씨의) 만점이 자신의 실력과 이 사건 도서에 소개한 학습 방법으로 얻은 성과가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사건 시험의 만점이 자신의 방법론을 실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저자 소개 등을 통해여 2026년 6월경 예약판매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서를 광고·판매”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씨의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청구인단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이씨의 책 구매자들이다. 박 변호사는 청구인단 모집글에서 “억울함을 배상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도 이씨를 대학수학능력시험·법학적성시험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방 변호사는 이씨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두고 ‘생명과학2’ 과목 과외를 받았는데 기초적인 고등학교 과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림 문제를 말이 아닌 글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 내용도 접수해 고발장에 포함했다. 이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2 과목을 한 문제만 틀려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다.
방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생명과학2 과외를 받을 당시 기초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했는데 3일 뒤 수능에서는 해당 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국가가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영역과 법조인 양성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