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춧구멍 다음은 '걸리면 끝장' 철퇴…첨단 커닝 법으로 막겠다는 당정

[the300]한성숙 총리 "재난문자 국민불편 예상, 우리 자녀 공정시험 위해 양해 바라"(종합)

당정 "부정행위 응시제한 1년→10년 늘릴 것…大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시 퇴학"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 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11.1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춧구멍 단속과 재난 안전문자 등을 두고 '미봉책'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처벌과 제도'로 방패를 세우겠다며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 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성실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부정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국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공정 시험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AI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시킬 것이며, 허위 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대국민담화에서 수능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문자를 발송해 숨겨진 스마트기기를 찾아내는 방안도 밝혔다.

(용인=뉴스1) 안은나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고등학교에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에 따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용인=뉴스1) 안은나 기자이날 당정에서도 수능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논의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당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를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는 한편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종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제기한 대로 시험문제 답안을 요구한 불법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 시험 공정성 담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부정행위 신고자 1억원 포상 대책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신고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제기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야당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도 추진된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차단을 권고한 상태"라며 "학교 사정 상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엔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울산 중구 약사고등학교에서 3학년들이 1·2학년들의 응원을 받으며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당정은 일단 현장 단속과 제도로 부정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은 커진다. 야권의 비판도 거세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이 내일인데 1억원 포상금에 단춧구멍 막기, 재난문자 등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며 "시험장 주변 핫스팟이나 전파점검 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보완책도 적극 받아들여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별도 SNS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1억원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막대한 혈세를 미끼로 시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을 감독관이자 감시자로 내모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정부와 교육부는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며 "중국조차 3중 방어막을 가동하며 부정행위를 차단하는데, AI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믿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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