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동포, 세금·보험료 납부한 만큼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다가치포럼·박해철 의원 주최로 20일 '제4차 다(多)가치포럼' 개최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 쟁점 점검…제도 사각지대 검증

'제3차 다(多)가치포럼'
[다가치포럼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다가치포럼(대표 전춘화)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도서관에서 '2026년 제4차 다(多)가치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다가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전국동포총연합회가 주관하며,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동포단체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행사는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행사는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 총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축사에 나선다.

김호림 총회장은 자료집에 게재된 환영사를 통해 "한국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체류자격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기준을 몰라 질병·실직·노후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포가 적지 않다"며 "납부한 만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논란이 된 국민연금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정부 전수조사에서 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체납과 부정수급을 엄정히 관리하되, 일부 사례로 동포와 이주민 전체를 무임승차 집단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에게 사회보장제가 높은 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포럼에서 도출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4차 다(多)가치포럼 포스터
[다가치포럼 제공]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에 나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민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를 주제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저임금·저학력 등 내국인 취약계층일수록 이주민을 복지·일자리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내 불평등 완화와 이주민과의 일상적 접촉 빈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담당자가 참여한다.

강모세 과장은 귀환동포 사회복지 관련 최다 민원이 건강보험이라며, 외국국적동포의 세대 인정 범위 현실화와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증명서 인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다.

김정룡 소장은 '여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도 개정'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추납 폐지와 건강보험·실업급여 관련 보도의 통계적 맥락을 짚는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서울외국인주민센터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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