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산업계 "녹색전환 규제 상호인정 확대해야"…공동 정책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8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측 정부에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한국과 유럽연합(EU) 산업계가 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8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측 정부에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언은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양측 산업계는 지난 9월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책제언서에는 △한·EU 간 규제·표준 상호인정 확대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여건 개선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준수 부담 완화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 보고 부담을 줄이고 대체연료·무공해 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순환경제 관련 기준의 표준화와 재활용·저탄소 원자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녹색전환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와 주한 EU 대표부, 양측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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