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료계 만나 특사경 설득…"수사권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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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청희 건보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계와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거듭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어제(17일) 공단 본부 앞에서 특사경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건보공단은 강 이사장과 황 회장이 면담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국민 건강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허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심사관,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계와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 회장은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상시 소통 체계 마련에 공감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도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습니다.

다만 황 회장은 특사경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만약 도입하더라도 대상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에 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쟁점 부분에 서로 합의해 풀어나가자"며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서로 뜻을 같이했으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력하고 소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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