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뇌물받은 뒤 후배에 돈봉투 주려던 경찰간부 집행유예

경찰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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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폭행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지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뒤 사건 담당 후배 경찰관에게도 금품을 건네려 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경감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감은 2023년 8월께 인천 모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뇌물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당시 사무실에서 현장 노동자를 폭행해 수사받게 되자 지인인 A 경감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어서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 경감은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조사 기일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을 송금받은 다음 날에는 후배 경찰관에게 "팀장이니까 주는 거야"라며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해달라며 재차 부탁하기도 했다.

B씨의 폭행 사건은 결국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실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 공여의 의사 표시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 공여는 의사 표시에 그쳤고 B씨에 대한 형사 절차가 이 사건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된 뒤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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