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직하게 땀 흘려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분노와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며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렸다.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사라졌다"며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민생을 돌봐야 할 시간에 권력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며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