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회문제 해결 시 돈 줘야"…새 성장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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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적 가치 보상 모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견인할 새로운 성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소개했습니다.

100여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대한상의는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하고,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게 하는 자본주의 유인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주도해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 실험의 실증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SPC는 실제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델로, 지난 10년간 46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가 미지급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컸고 평균 매출도 34% 더 많았습니다. 고용·생산 유발효과 역시 기존의 보조금 방식과 비교해 1.5~2배에 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런 보상체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킬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습니다.

AI를 통해 돌봄, 교육 등 문제 해결 비용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두 경로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혁신 실험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경제계의 실험이 공공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적용 방안을 공동 연구·검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 이후 행사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행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오는 19일에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 원칙이 담긴 '서울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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