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50%+1주’ 강행 땐 코스피 4200 추락”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이 ‘50%+1주’ 매수를 뼈대로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로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4000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17일 논평을 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 급락이 예상된다”며 “하락 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코스피 4200은 물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3900(PBR 0.93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코스피 PBR 1배 미만은 예외가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기본값이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6월 고점 대비 코스피가 40% 넘게 빠졌는데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것은 반도체 불안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의지가 약화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유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지난주 국회와 금융당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50%+1주’ 부분매수와 ‘지배주주 선행 매수’를 뼈대로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주주평등원칙 및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개정 상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한 국부펀드 관계자는 ‘50%+1주’ 의무공개매수제로 한국의 다수 상장사가 소수주주 지분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포럼은 애경산업 사례를 들었다. 태광그룹은 지난 2월 애경산업 지배주주의 지분을 주당 2만6642원(당시 주가 대비 77% 프리미엄이 붙음)에 사들였지만, 매도 기회를 갖지 못한 일반주주들은 1년 최고가 1만9100원에서 1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주가를 지켜봐야 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7월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을 인수하면서 현지 최고가격 원칙에 따라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을 지급했다.

포럼은 “100% 인수를 의무화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된다는 사모펀드 업계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안은 보류해야 하며, 굳이 추진한다면 100% 인수 강제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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